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5. 계약,금전거래에 대한 법률

1. 계약

1. 계약의 의의

증여도 일종의 계약이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진다.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유상계약: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으로 무상계약에 대립하는 용어

쌍무계약: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계약)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편무 계약: 쌍무계약과 대립하는 용어 예시로는 증여는 편무 계약이다

매도인: 상품 인도의 의무가 있다. (대금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매수인: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 (물건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

 

2. 증여

사례 2 증여에 관한 사례

편무 계약:수증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낙성 계약이란:승낙하면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불요식 계약:형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

수증자: 유언에 의하여 증여를 받는 자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3. 해제와 해지의 차이

해제: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자!(부동산 계약해제)

해지:해지 선언부터 계약을 없앤다(신문구독 해지)

이미 증여한 후에는 수증자가 망은 행위를 하여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4.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1항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호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호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때

2항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않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5.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 자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 부분)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주고 나서는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

 

 

6. 사례 3

약관과 계약으로의 편입에 대한 설명

약관: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약관의 내용을 명시 또는 설명하고 상대방이 그 약관을 동의 함에 있어서 계약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은 약관무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3. 계약의 성립

1. 사례 4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청약의 유인도 계약의 내용에 묵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A는 B에게 광고 내용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와 실제 시공된 아파트의 ‘시공원가의 차이’를 계산하여 평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청약: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먼저행 하여진 의사표시가 청약이고 그 청약에 대응하여 행하여진 의사표시가 승낙이다.

청약의 유인이란 계약의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해올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4. 계약의 효력

1. 사례 5

교환계약은 낙성 계약으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례 5의 경우 낙성 계약을 한 교환계약이었으나 원심에서 이렇다 할 교환계약의 증거가 없었기에 B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았을 때 A, B사이에 교환계약이 성립한 상황과 같다고 본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본다.

 

B가 농작물을 파헤친 것은 손괴죄에 해당한다.

증거에 대한 사실의 인정 문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증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 것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한다

 

2. 사례 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줄여서 도철공), 광고 대행사의 3가지 입장이 나온다.

도철공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0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다.

 

3. 사례 7

답은 X이다.

A 개인의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1. 사례 8

시간과 상관없이 청약, 승낙의 합치로 체결된 낙승 계약이다. A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2.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이해

계약금: 처음 계약할 때 내는 금액 계약을 시작하겠다는 의미 보통 1할 정도

중도금:  여러 번 나누어내는 금액 총 50%를 여러 번 나누어 지급. 2차로 약정금액의 약 반액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민법(565조 해약금)은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행위’로 보아 매도인(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을 파는 쪽)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잔금: 마지막에 치르는 대금

그래서 요즘엔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의 형태로 지불한다.

 

한 번에 이해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용어설명

 

3. 계약금과 해약금의 관계

교부 측의 계약금 교부 이후

1. 교부 측이 계약의 해제를 원할 때; 교부 측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령 측이 계약의 해제를 원할 때: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계약금액의 배액을(1000만 원이 계약금이었을 때는 교부 측에게 2000만 원을 상환)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하자가 있는 계약

1. 사례 9

사기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내가 궁금해서 정리했던 용어

기망: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기행위에 주로 사용. 법률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상대를 속인다는 의미를 주로 내포하고 있다.

기만:상대를 속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신여기거나 얕잡아 보는 태도 등을 포함한다.

출처:네이버 지식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어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권리

손해배상 청구권: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생기는 권리

이 경합하여 병존한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둘 중 하나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다.)

 

사기로 인한 계약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원상회복의 의무를 각자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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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1. 소비대차

사례 10

급부란?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의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채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2. 보증

사례 11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갚기로 한 보증 > 사례 14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략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3. 채무의 이행방법

1. 사례 12

A은행이 B회사에게 금 10억 원을 연 10%의 이자로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

B가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A은행은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A은행은 B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때는 약정서(차용증) 등 증거가 중요하며, 약정이자 청구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금전소비대차에서 중요사항: 원금, 변제기간, 이자

금전소비대차:빌려주는 사람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금전과 동일한 종류 ㆍ 질, 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자에 의함(민사 연 5%, 상사 연 6%)

>>이자 제한법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법 > 어길경우에 형벌에 처한다. > 형식적으로는 민법이나 실질적으로는 형법이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사례 13

차용증: 채무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영수증: 돈을 받을 때 채권자가 작성한다.

 

채무자는 변제 시 증거가 남도록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누가 언제 누구에게 변제 장소 변제기일 이율 (>> 표시 없으면 법정이자 )등

이자지급을 계속하여 2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당장 갚으라고 해도 문제없음

 

 

4. 사례 14

주채무자: 실제 돈을 빌린 채무자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달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 담보가 보다 확실하다.

 

최고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는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검색 항변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최고를 하고 나서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 주채무자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37조).

 

주채무자가 파산된 때, 행방불명의 경우 또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사례 15

사채업자의 사무실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법원 당직실은 24시간 열려있다.) 하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 내용증명으로 사채업자의 사무실에 보낸다. (내용증명으로>>우체국용/본인용/사채업자용)

절대 변제기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공탁:돈을 맡긴다.

민법 487조,488조

공탁은 채무 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보충자료에 대한내용

청약철회권, 내용증명

청약철회 증거의 확보 등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육하원칙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철회의 의사표시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 청약철회 서면 3통, (신용카드거래의 경우 4통)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접수한다.

 수취인에게 발송 발송인, 우체국 .각각 한 부 우체국은 이를 3년간 보관하게 된다.

철회 철회 기간이 7일인 경우 물품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7일째 되는 날인 일요일까지(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다음날까지 철회권을 행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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