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12)
공머씨의 블로그
국민 4대 보험: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료라고 하여 임금에서 저절로 삭감된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원리와 체계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공공부조(公 共 扶 助):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 2. 국민연금제도 1. 18세이상 60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직장인의( 경우)은 강제가입(사업장 가입자라고 한다.)된다. 2.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왜가입하려고 하는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의 연..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것 1. 법령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지급 그중 3일 이상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이상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출산휴가 중에, 출산휴가 모두 사용 후 30일30 이내에는 해고할 수 없다. 2.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전차(빌릴 차) 금:)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서 차입하는 금전 전대 채권: 전대 채권 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상계: A는 1..
1.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못 구입한 경우 1. 사례 1 미성년자 A 가 카드로 학용품 등을 결제 한 뒤 두 달이 지나서 A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해 달라고 한다. 민법상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다. 결국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사례 2 5살 자녀를 둔 A는 전화권유 판매로 충동구매한 어린이 전집을 할인된 가격인 50만 원에 구매를 했다. 이후 A는 생각이 바뀌어 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판매사원이 할인된 가격에..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1. 생활 속의 법의 심화자료입니다. 진도를 나간 수업의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7번째 글이 되었습니다.)1. 상린관계(층간소음)상린관계: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 층간소음>>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처음부터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시공사,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입주민이 차음 시설공사비. 위자료, 층간소음 측정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신축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수 등 하자에 관한 시공사의 보수공사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시공사가 욕실거울 교체 등 소규모의 추가 보수공사를 완료한 경우, 아파트 소유..
1. 부동산 매매 1.용어정리 물권: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말함 물건의 현황: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의 상황을 명확히 한다.) 물건에 대한 권리: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는 계약당일날 확인하도록 한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확인 가능하다.) 물권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등기해야 한다. 땅을 매매할 때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2.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진다. 현황을 나타낸 표제부와 소유권을 나타낸 갑구 전세권과 저당권 등(소유권 이외의 권리)을 나타낸 을구 가 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유의점 1. 소유자 확인하기 소유자 확인 대리인 경우: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현황 확인 대금의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등..
1. 계약 1. 계약의 의의 증여도 일종의 계약이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진다.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유상계약: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으로 무상계약에 대립하는 용어 쌍무계약: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계약)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편무 계약: 쌍무계약과 대립하는 용어 예시로는 증여는 편무 계약이다 매도인: 상품 인도의 의무가 있다. (대금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매수인: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 (물건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 2. 증여 사례 2 증여에 관한 사례 편무 계약:수증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1. 가족관계 등록제도 1. 개념: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2. 처리기관: 대법원이 관장한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의 장에게 위임한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3. 등록기준지: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된다.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 취득 또는 귀..
이혼 신고에서의 차이점들 협의 이혼:의사 확인을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 신고한다. (일방의 변심이있을 때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효가 된다. 3개월이 지나도 무효가 된다.) 재판상의 이혼: 1개월 이내에 보고 해야한다. 1개월 이후에도 보고 가능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척기간 이란 중단과 정지가 있다. 중단: 첨부터 시작 정지: 일시정지함 1. 부모와 혼인 중의 자(친생자)의 관계 1. 친생자란 혼인 중의 자를 말함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을 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 (진정한 혼인의 합치, 8촌 이내의 혈족 등 근친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 혼인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가 없을 것) 2. 민법상 친생자 추정과 결정 민법 제844조 1항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