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머씨의 블로그

1.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못 구입한 경우 1. 사례 1 미성년자 A 가 카드로 학용품 등을 결제 한 뒤 두 달이 지나서 A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해 달라고 한다. 민법상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다. 결국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사례 2 5살 자녀를 둔 A는 전화권유 판매로 충동구매한 어린이 전집을 할인된 가격인 50만 원에 구매를 했다. 이후 A는 생각이 바뀌어 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판매사원이 할인된 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