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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1. 부동산 매매 1.용어정리 물권: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말함 물건의 현황: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의 상황을 명확히 한다.) 물건에 대한 권리: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는 계약당일날 확인하도록 한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확인 가능하다.) 물권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등기해야 한다. 땅을 매매할 때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2.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진다. 현황을 나타낸 표제부와 소유권을 나타낸 갑구 전세권과 저당권 등(소유권 이외의 권리)을 나타낸 을구 가 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유의점 1. 소유자 확인하기 소유자 확인 대리인 경우: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현황 확인 대금의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등..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약혼 1. 성년에 달하는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18세가 된사람(미성년자)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또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약혼 해제의 사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등등 3. 약혼의 해제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1. 약혼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