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내가 공부한 교양 (44)
공머씨의 블로그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약혼 1. 성년에 달하는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18세가 된사람(미성년자)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또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약혼 해제의 사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등등 3. 약혼의 해제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1. 약혼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
1. 상속의 개시 중요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상속인: 상속을 받는 자 피상속인: 상속을 해주는 망인 유류분: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1/2 또는 1/3 정도까지는 보장해주는 제도) >> 상속순위에 따라 1/2 이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 상속포기 :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 거부의 의사표시. 어떨 때 상속포기를 하냐 >> 피상속인의 소극 재산(채무 등)이 적극재산(부동산, 현금 등) 보다 많을 때는 대부분 상속포기를 합니다. 유증: 유언으로 물려주다.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법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제가 수업 들었던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교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법제처 : 현행 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로앤비: 법률용어를 찾는데 유용하나 유료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대학생이라면 자신의 학교에서 로앤비를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민법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
왜 들었나? 지금은 일반고등학교에서 인문계,자연계가 구분되어있지않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 시절인 2016~2018년 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자신의 계열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물리를 너무 좋아해서 자연계를 택했습니다.제가 다닌 고등학교에서 자연계 수업에는 (필수과목인 한국사를 제외) 사회과 교과목이 하나도 개설되어있지않았습니다. 저는 역사,경제같은 과목은 따분하고 외울게 많다고 생각했었지만,사회과 교과목중 유일하게 법과 정치라는 과목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기도 해서 가벼운 판례집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어려운 판례집을 읽고도 이해할 수 있고,뉴스나 신문에서 법과 관련된 기사들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1학년 2학기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