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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머씨의 블로그
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 1. 우리생활과 법
법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제가 수업 들었던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교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법제처 : 현행 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로앤비: 법률용어를 찾는데 유용하나 유료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대학생이라면 자신의 학교에서 로앤비를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민법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
내가 공부한 교양/내가 공부한 생활과 법(2019-2학기)
2020. 3. 12. 18:26